-
주식처럼 금 매매 … "활성화 쉽지 않을 듯"
[AP=뉴시스]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설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.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세금 없이 거래되는 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
-
“통상, 부처 협의는커녕 이견 노출 … 컨트롤타워 만들어야”
이인호 차관보“Winter is coming(겨울이 오고 있다).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센 보호무역주의 강공에 대해 통상 전문가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(KDI) 국제정책대학
-
[현장에서] 업계에 혼선만 주는 산업부 장관의 가벼운 입
하남현 경제부 기자“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폐기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한 말이다. 이날 자동차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 직
-
[노트북을 열며] 관치로 막혀있는 R&D 모세혈관을 뚫어야
최준호산업부 차장 “민간자율로 하라고 말만 하면 뭐하나. 기관장은 물론 요직은 다 관료 출신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지시하는데 무슨 자율이나 창의성이 나오겠어.” 대학 동기인 한
-
[지금은 노조시대] 5. 노동부의 현주소
"노동부가 파업해결부냐?"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노동부는 '대화와 타협을 기조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'을 기치로 내세웠다. 그러나 그 후 노동부는 민간기업.공기업 구분 없
-
[현장에서] 쑥쑥 크는 중국판 우버 … ‘카풀 토론회’ 무산시킨 택시 업계
하선영 산업부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‘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’ 회의장에는 60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일찌감치 와서 점거하고 있
-
[현장에서] 미래부·중기청 판박이 벤처 지원안…헷갈리는 창업자들
김도년산업부 기자“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에 가야 하나요, 창조경제혁신센터(미래창조과학부 산하)에 가야 하나요?”다니던 중견기업을 그만두고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플랫
-
소비자에서 공급자로 … 상사중재 허브 꿈꾼다
동북아시아에서 상사중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다. 국제형사재판소(ICC)의 1998년~2010년 상사중재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340건, 일본과 중국이 각각 263건,
-
방향제·탈취제에 유해물질 쓰이면 제품에 적어야
현재 시판 중인 방향제·탈취제·소독제 등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가도 대부분 해당 물질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. 하지만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나오는 새 제
-
國政표류 이래도 되나-한보사태 이후 官街손놓고 눈치보기만
.한보'파장이 확대되면서 국정 전반의 표류현상이 두드러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.의당 정부가 나서 경위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안마저 관계자들은 남의 일 보듯 책임회
-
수출 기업 10곳 중 9곳, "통상 기능, 산업부에 존치해야"
수출 기업들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. [뉴스1] 국내 수출 기업들이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
-
호주서 '전기톱 양털깎기' 충격 영상…겁먹은 양 몸부림쳤다
호주에서 전기톱으로 양털을 깎는 동영상이 유포돼 동물학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 15일(현지시간)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호주 국립동물학대방지협회(RSPCA)는
-
美 ‘외교통상’ 반대? 외교부 “외국 끌어들이나” 산업부 “같은 정부 맞나”
한국의 통상 기능 이전 관련 불똥이 미국까지 튀었다.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(산업부)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난데없이 미국까지 얽히는 양상이 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(인수위)는 "부
-
"최악땐 요소수 없이 車운행"…미·일 괜찮은데 유독 한국만 왜
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요소수 제조업체 앞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'요소수 판매가 무기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'라고 적힌 안내문을 본 뒤 발
-
누가 돼도 바뀐다…정부 조직개편說에 관가는 ‘긴장모드’ [뉴스원샷]
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종 관가(官街)가 긴장모드에 들어갔다.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신설, 조직 분리 등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조직 개편설이 흘러나오면서다. 별도의 인수위원회
-
[리셋 코리아] 청와대의 권력 독주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
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소리가 여·야 모두에서 들려온다. 야당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을 털어놓는다
-
2조3000억 증액 '뚝딱'…상임위 독식한 여당의 '졸속' 추경 심사
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임현동 기자] "민주당의 인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.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
-
財經院 업무 관련部處로 대폭이관
골재채취업.종합무역업등 32개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에 대한 허가권이 통상산업부등 각 소관 부처로 넘어가고,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기능이 재경원에서 은행감독원으로 이관돼 은감
-
개방시대 경쟁력 높여주기-골격드러낸 정부'新대기업 정책'
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「신(新)대기업 정책」이 드디어골격을 드러냈다. 국제화.개방화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실효없는 규제는 풀어주되 기업 소유주(오너)권한은 제
-
[논쟁] 정부 조직 개편 필요한가
[일러스트=박용석 기자] 지난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.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국정에 반영할
-
이재훈 ‘뉴타운 쪽방촌’ 의혹 규명될까
20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.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먼저 검증을 받는다. 야당은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
-
CALS퍼시픽코리아96 홍석현 중앙일보사장 개막사 요지
CALS는 유행이 아니다.그것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「국가와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」이다.인터네트가 「개인의 정보화」를 이끌어 나간다면 CALS는 21세기 산업계 전반을 주도해 나
-
경제장관들의 '장미빛 보고'
요즘 경제장관들이 김영삼(金泳三)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제동향이 사실이라면 우리 경제에는 별 문제가 없다. 무역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체감물가 제아무리 상승해도,중소기업이 죽
-
주인 없는 '낙하산' 기업 … 경영평가도 무용지물
총체적 원전 비리로 국가적 전력 비상사태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. 이곳의 사장은 최근 2대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. 이명박(MB)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, 박근혜